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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은 단순히 나이와 소득 기준에 따라 지급되지 않습니다.
가장 중요한 핵심은 국민연금 수령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산정 공식!
이 글에서는 일반 공식을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, 실제 계산 사례를 통해 쉽게 풀어드릴게요
1️⃣ 2025년 기준 기초연금 기본 정보
- 기준연금액 (단독가구 기준 상한): 월 342,510원 (2024년 대비 물가상승률 2.3% 인상 적용)
- 부부가구 개별 상한: 동일 (부부 각자 342,510원)이며, 부부 모두 수급 시 20% 감액 적용
- 국민연금과 중복되지 않도록 소득인정액 일정 조건(단독가구: 2,280,000원, 부부가구: 3,648,000원) 하에 수급 대상 선정
2️⃣ 기초연금 산정 공식 – 두 가지 공식 중 유리한 것 적용
국민연금 미가입 또는 적은 경우는 기준연금액 전액이 지급됩니다.
하지만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수령하는 경우에는 아래 공식으로 계산하여 더 유리한 금액이 지급됩니다:
✅ A급여 기반 공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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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연금액 – (⅔ × A급여) + 부가연금액
- A급여란?
국민연금 중 ‘기초연금과 중복되는 부분’을 말합니다. 가입 기간이 길거나 전환 연수에 따라 커질 수 있어요 - 부가연금액: 기준연금액의 50% = 171,255원 (2025년 기준)
✅ 국민연금 전체 수령액 기반 공식
(기준연금액 × 2.5) – 국민연금 총수령액
- **기준연금액 × 250%**는 해당 연금의 중복보장을 방지하기 위한 상한의 의미
3️⃣ 두 방식 비교 → 더 유리한 금액 적용, 단 상한은 기준연금액
위 두 방식으로 계산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지급하되, 기준연금액(342,510원)을 초과하면 상한액인 기준연금액으로 조정됩니다
4️⃣ 계산 예시로 정확히 이해
[예시]
- 기준연금액: 342,510원
- A급여: 200,000원
- 국민연금 수령액: 400,000원 (월 기준)
- 부가연금액: 171,255원
⚙️ 계산 결과
✅ 공식①: A급여 기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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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42,510 – (⅔ × 200,000 = 133,333) + 171,255 = 342,510 – 133,333 + 171,255 = 380,432원
✅ 공식②: 국민연금 전체 기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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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42,510 × 2.5 = 856,275 856,275 – 400,000 = 456,275원
→ 두 공식 중 높은 금액은 456,275원
하지만 기준연금액 342,510원 상한 적용 → 실제 수령액 342,510원
5️⃣ 공식 선택 기준
- A급여 기반 공식이 유리한 경우
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어 A급여가 클 때 - 국민연금 전체 기반 공식이 유리한 경우
전체 국민연금 수령액이 클 때 - 실제로는 두 공식을 계산 → 더 높은 쪽 적용 + 상한 적용으로 지급
6️⃣ 부부 수급자 감액 구조
- 부부가 둘 다 수급 대상이면,
- 각자 계산된 연금액에서 20% 차감 후 지급
예를 들어, 계산금 342,510원인 경우 → 274,008원 지급
- 각자 계산된 연금액에서 20% 차감 후 지급
7️⃣ 추가 조정 항목: 소득역전 방지 감액
-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수급자 가구의 소득이 높아지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
- 산정된 연금 + 소득인정액 총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, 초과분만큼 기초연금에서 추가 감액
8️⃣ 요약 테이블
항목계산 방식
기준연금액 | 최대 상한: 월 342,510원 |
공식① (A급여 기반) | 342,510 – ⅔ × A급여 + 171,255 |
공식② (국민연금 전체 기반) | (342,510 × 2.5) – 전체 국민연금 |
지급 금액 산출 방식 | 두 결과 중 높은 금액, 단 상한 이하 |
부부 수급 감액 | 계산된 각각의 연금액에서 20% 감액 |
소득역전 방지 감액 | 산정액+소득인정액이 기준 초과 시, 초과분만큼 추가 감액 |
지급 방식 | 신청월 다음달부터, 매달 25일 지급 |
🎯 핵심 결론
- 두 공식 다 계산 → 더 큰 금액 적용
- 다만 기준연금액(342,510원) 넘지 않도록 상한 설정
- 부부 수급 시, 각각의 금액에서 20% 차감
- 소득역전 방지 위한 추가 감액 존재
기초연금 계산은 다소 복잡하지만 실제 내게 유리한 방식으로 계산되고, 상한 적용으로 더 받지 못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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